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중대본은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악화 시 : 식당-카페 등 운영 제한 업소 밤 10시→9시로 1시간 단축 예정

중대본은 먼저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여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이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 더 늘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반복해서 4차례나 연장되어 총 두 달 반째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코로나의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추가로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2. 직계가족 모임

3. 상견례 등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 방역조치의 강화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감성주점, 유흥주점, 헌팅 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등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상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이런 시설의 영업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중대본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이 반복해서 확인됨에 따라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한 이후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험 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중대본은 말했습니다.

추가로 각 정부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 밀'(밀집·밀접·밀폐)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불안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진행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했지만,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만으로는 확산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공통의 관리 기준을 두지 않고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중대본은 말했습니다.

현재 같은 지역 안에 있더라도 안정적인 지역도 있으며, 환자가 다소 높은 편인 지역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수도권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2단계로 올리게 될 경우 그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이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를 진행하게 되면 그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던 업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상황에 맞춰 위험요인이 제일 높았던 곳에 대한 집중 방역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13만 6천 곳이 영업을 중지하고, 116만 곳의 운영시간이 제한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고심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게 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면, 당연히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대본에서도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3주 연장 기간 내라도 방역조치나 단계를 강화 및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세를 보다 조심하기 위한 연장 조치로 보입니다.

3주 뒤에는 확산세가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